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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사례에 관한 자신의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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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02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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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노사 갈등 사례에 관한 자신의 의견 정리-

목차

§ 배경
§ 문제제기
1) 노조의 주장대로 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 이유는?
2) 현행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의 의견을 요청하였다고 가정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본문내용

§ 배경
- 2006년 4월 A건설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당초 감원목표는 13명이었으나, 총 26명이 사직하였다. 그 결과 구조부 14명에서 9명으로 감원되었고 도로부는 20명에서 14명이 되었다.

- 6.13 전면파업 돌입 전 구조부의 “설계검토업무”는 조합원 2명이 수행하였으나 이들의 파업참가로 과장1명이 담당하였다가 6월 25일 사직하였다.

- 7.1 2명을 신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2006.6. 13 전면파업 돌입 전 도로부의 “종단선형검토업무”는 이사 1명과 조합원 2명이 수행 하였다. 조합원 2명이 파업에 참가하자 파업에 불참한 차장1명이 그 이사와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모두 사직하자, 7.10 차장 1명을 신규 채용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노조에서는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제 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문제제기
1) 노조의 주장대로 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 이유는?
위의 사례에서는 어떤 계기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진사퇴한 인원도 많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기존 감축 목표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사퇴한 것이고, 때문에 계획했던 업무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늠해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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