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

소개글

사법적 통제와 그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처분성의 검토

2. 원고적격의 문제

3. 사정판결제도

본문내용

계획결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른바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과 원고적격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나아가 계획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심사범위(규제의 밀도)의 문제도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성의 검토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의 인정 여부는 특히 다음 두 가지 문제와 관련이 깊다. 즉, 하나는 계획의 법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의 법적 구속성의 문제이다.
먼저 계획이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느냐 입법의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송형식-항고소송 또는 규범통제소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획에는 독자적인 법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실정법률에는 계획의 형식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 계획은 그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대외구속적 계획, 대내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내부적 구속력밖에 없는 지침적 계획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내부적, 지침적 계획의 처분성은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계가 깊고, 특히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형성소송이라는 이론적 구조를 취해 왔다. 우리 행정소송법도 행정소송의 목적인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1항 1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