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소개글

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

목차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 유의사항1. 1.계약서의 작성방법
1) 기본원칙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문자의 사용
5) 글자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1) 목적물
(2) 매매의 경우
(3) 임대차의 경우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1) 제○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대금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조(기한의 이익 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 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본문내용

권리이전 1. 계약서의 작성방법 제2장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기본원칙
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계약서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ㆍ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의 대중화에 힘입어 각자 계약서 등을 각자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놓고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아무튼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와 그 기재도구는 그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용지 크기임).
참고
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2항에서 중개업자는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용지는 5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본문내 각주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