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선진화방안

소개글

부동산 중개업자 선진화 방안 논문입니다.
통계자료 및 실 자료를 중심으로 수치를 제시한뒤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이어, 부동산 중개 선진화 방안을 제언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중개업계의 현황

1.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1) 자격제도
2) 중개업자의 등록 및 설립기준
3) 부동산중개업자의 현황

2.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개념
2)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3. 부동산중개서비스 및 중계수수료체계

1) 부동산중개서비스
2) 부동산중개서비스 과정
3) 중개수수료 체계

4. 손해배상제도

Ⅲ.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2)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3)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2. 중개의뢰인 보호제도 미흡
3.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및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1)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2)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개선
5.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Ⅳ. 결 론

본문내용

서론
부동산은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 터전으로서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정된 좁은 국토, 높은 인구 밀도, 급격한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사회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부동산거래의 수단도 다양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88년 4월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이래 1998년 5월에는 토지임대업 및 분양공급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개방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방식 또한 자본이득을 통한 투자방식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투자방식으로 투자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제도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부동산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중개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의뢰인 보호제도,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및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 등 현행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동산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중개업계의 현황

1.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1) 자격제도

1983년에 제정된 구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개업을 기존의 소개영업법에 규정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는 것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