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고령사회노인주거정책에 관한연구 논문입니다.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자료를 통해 현황분석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노정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형식의
논문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주거정책의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정의
2. 노인주거의 개념
3. 노인주거정책관련 선행연구 고찰
4.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5.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원인
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2)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
3) 산업화와 도시화
4) 가치관의 변화

Ⅲ. 우리나라 노인주거정책의 현황
1. 노인의 주거실태
1)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형태
2) 노인가구의 유형별 주택점유 형태
3)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형태
2.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정책의 현황
1) 노인주거복지 시설
2) 전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3) 노인주거정책의 현황
(1) 노인주거정책체계 및 현황
(2) 노인주거 보장정책(재가목적 주택정책)
(3) 수용목적 주거정책

Ⅳ 노인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 정책적측면의 문제
2. 시설적 측면의 문제
3. 노인주거사업의 기반여건 부족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노인주택문제의 발생원인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가족구조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부부중심으로 개편되어 기혼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부양 책임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급속한 서구사회 문화유입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효에 대한 개념이 개인주의, 합리주의로 변하여 부모의 부양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한편으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건의학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필연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령가구의 주거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부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을 대폭 연장시키게 되었고, 영양과 생활방식의 개선 또한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일조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표 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로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변수임을 짐작케 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1970년대 63.2세에 비해 무려 15.3년이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20년에는 81.3세, 2050년에는 83.7세로 5.2세나 늘어나 고령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 2-2>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 3.8%에 불과했으나, 2006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459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1. 이혜원.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1998
2. 이창석, 「부동산복지의 논리」 형설출판사, 1998
3. 박석돈 외, 「노인복지론」 형설출판사, 2004
4. 김두환, 「노인주택의 확충과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2002
5. 김인열, 「아파트 1층부의 노인주거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6. 성인혜,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송태경,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8. 정승희,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9. 이재근,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06
10. 김동일, 「근대화와 노인문제, 한국노인학」 제1권, 1980
11. 박민서, 최승영,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에 관한 고찰」 복지사회연구원 제 3집, 2005
12. 박신영, 「한국의 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한국주거환경학회, 2004
13. 한형수, 「한국사회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국회도서관보, 2006. 3
14. 현두일, 「한국의 노인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1997
15.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자료
16.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2005
17. 2007년 OECD 통계연보(Factbook), 재정경제부
18. Larry. s. Boume, 「The Geography of Housing」V. H. Winson : New York. Wiley, 1981.
19. UN(2001),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