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대한민국의 외국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초보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후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를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기적 외국자본의 현황

1. 투기자본이란 무엇인가?

2. 투기자본의 유입 현황

Ⅲ. 투기자본이 국내 경제 및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1. 기업의 성장성 저해

2. 국내기업의 안정성 저해

3. 경영형태의 보수화 및 투자 위축 초래

4. 국부 유출과 소득 분배의 악화 초래

5. 은행 등 금융기관
-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III. 주요 선진국의 투기자본 대응 사례

IV. 대응 과제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2.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IMF 구제금융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위해 국내금융시장은 빠르게 개방되었다. 공개매수 규제 완화, 사모 M&A펀드 허용 등 외국인에 대한 증권시장 개방과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키는 제도 개선은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과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현재 국내의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 주식의 65%, 5대 주요 기업의 지분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국내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에 상당부분 기여하였고 외국자본의 경영감시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전반적 시장의 기업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주주이익 중시 경영풍토가 확산되었다.
국내증시로의 외국자본 유입 확대로 취약한 증시수요기반이 확충되고 주식시장 침제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 확대는 국내금융제도의 국제적 적합성과 시장원리의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외국자본의 유입 시 투자적 성격은 사라지고 허술한 우리나라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적인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투기적 외국자본은 기업의 과도한 구조조정 및 자본회수를 요구하며 기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의 기업을 흔들어 놓고 있다. 특히 적대적 M&A로 인한 순기능보다 악영향이 부각되고 있으며, (주)SK와 외환은행 사건처럼 큰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의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외국인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한국은행 전승철 외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박현수

•「Global Management Insight - 외국인 간접투자가 과연 毒인가?」현대
경제연구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