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 최초 등록일
- 2009.06.2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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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한국에 미치는 FTA의 영향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의 FTA 체결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이론
1. FTA란
2. FTA 체결 필요성
3. 전 세계 주요 FTA 체결국
Ⅲ. 한국의 FTA 체결현황
1. 한국의 FTA 추진정책
2. 한국의 FTA 체결국
3. 한국의 FTA 체결 후 효과
(한․칠레 FTA)
Ⅳ. 한국의 FTA 체결 후 발전방향
1. FTA 체결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방 않고 교류하지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개방이라는 것이 역사의 큰 대목,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다”
위의 말을 듣자하니 서로서로의 시장을 파고들어 한정된 자원을 어찌할 줄 몰라 아옹다옹하던 찰나 ‘개방’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이 작은 땅이 풍요로워 질 수 있고 더욱 흥할 수 있다하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 싶었다.
예전엔 그렇게 비싸기만 했던 바나나를 지금은 큰 덩어리로 사도 3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싼 값이라면 무엇이 해가 될까 싶었다.
“한국 농·축·수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 하겠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적 결과는 (한국의) 주권 상실이다.”
그런데 또 가만히 듣자하니 개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싼 값에 마구 쏟아지듯 들어오는 수입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FTA를 통해 개방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소수인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 같은 사람들이 소수인지…,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인지,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 지 어려운 문제다.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의 FTA 체결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 자료
김세영,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라이터스 편집부, 「세계경제 화두로 부상한 ‘FTA`」, 라이터스, 2006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무역일보 2003. 5. 23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6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 연구원, <세계화와 민중> 제 37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대전충남 농축수산위원회 출범 선언문
전경련, ‘한․일 FTA 산업별 영향과 대책(2004. 12)
WTO http://www.wto.org
칠레 FTA http://www.direcon.cl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