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정,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정책유형

소개글

정책결정론 시험공부를 하며 제가 직접 만든 써머리 입니다.
각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있어 보기 정말 편하실거라고 자부합니다
이대로 암기해서 A+받았습니다.

목차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설명하시오.
(의제설정과정에 초점)
Ⅰ.정책의제설정 의미

Ⅱ.정책문제의 설정과정
1.사회문제
2.사회적이슈
3.공중의제
4.정부의제
5.다양한 설정과정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을 설명하시오.
Ⅰ.엘리트이론
1.고전적
2.1950년대 미국
3.신엘리트
Ⅱ.다원주의
1.다원주의
2.이익집단
3.신다원주의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을 설명하시오.
Ⅰ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1.소망성 기준
1)효과성
2)능률성
3)공평성
2.실현가능성
3.최선의 정채대안선택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합리모형
Ⅱ. 만족모형
Ⅲ. 싸이버네틱스모형
Ⅳ. 점증모형
Ⅴ. 혼합탐사모형
Ⅵ. 최적모형
Ⅶ. 회사모형
Ⅷ. 쓰레기통모형
Ⅸ. 엘리슨모형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Ⅱ.행태주의의 등장과 퇴조 1950
Ⅲ.후기행태주의의 등장 1960 말
Ⅳ.정책학의 재출발 1960 후반기
Ⅴ.정책학의 연구목적


2. Lowi. Repley&Franklin, Almond&Powell의 정책유형을 설명하시오
Ⅰ.로위의 분류
1.배분정책
2.규제정책
3.재분배정책
4.구성정책
Ⅱ.리플레이와 프랭클린
1.보호적 규제정책
2.경쟁적 규제정책
Ⅲ.알몬드와 파우웰
1.추출정책
2.상징정책

본문내용

Ⅰ.정책의제설정 의미
정책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Ⅱ.정책문제의 설정과정
의제설정과정 : 사회문제-사회적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

1.사회문제
사회문제는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의 표준에 어긋난다고 인식하거나 사회조직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이다.

2.사회적이슈
사회적 이슈는 문제의 성격이나 문제의 해결법에 대해서 집단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3.공중의제
공중의제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쟁점 또는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려면 세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관심 둘째, 정부의 조치 셋째, 그 문제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등이다.

4.정부의제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공중의제까지는 공식적 정부기관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침투하게 된 것이 정부의제이며, 이때에 어떠한 공중의제는 정부의제화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책의제 설정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5.다양한 설정과정
모든 사회문제가 의제설정과정과 똑같은 경로를 밟아서 정부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