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경제] 유신정권하 중화학공업화의 안보적 요인

등록일 2002.03.08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북한의 남한 해군함정 납치 사건
2. 닉슨 독트린과 주한 미군 철수 문제
3.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학 공업 추진

본문내용

1. 북한의 남한 해군함정 납치 사건
1970년 6월 5일 서해 공해 상에서 북한이 남한의 해군함정을 기습 공격하여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는 이를 전쟁 도발 행위라고 간주하고 방위 사업 육성을 지시함에 따라 이때부터 방위사업이 우리 나라의 초긴급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방위 산업이란 중화학공업이 바탕이 되어야하고 그중에서도 기계공업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당시 박 대통령이 내린 지시의 첫째가 고속정의 확보 문제였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美 해군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인데, 해군의 보고에 의하면 美 해군은 그들의 전략 및 작전 교리상 원양 함정만 보유하고 소형인 고속정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길뿐이다. 朴 대통령은 "북한이 고속정을 자체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설계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 지시에 따라 해군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 뒤인 6월 28일, 고속포함 건조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7월 29일 KIST와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배의 크기는 120톤급으로 이름을 'KIST보트'라고 했다.
두 번째 조치로, 朴 대통령은 미국에만 의존해 왔던 병기의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김학렬(金鶴烈) 부총리에게 방위산업 육성을 지시했다. 이는 닉슨 독트린과 주한 미군 철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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