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목차

1)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2)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와 과제
3) 차상위계층의 문제와 과제
4) 전달체계의 문제와 과제
(2) 기금운용

대책
1) 예산확보 문제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사각지대의 존재

본문내용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으로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4년 8월 현재 시행 4년에 도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인구학적 기준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한층 개선되고 합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은 물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의 자립을 조장한다는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목적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중요한 점으로는 급여수준의 문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 차상위계층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의로 집약될수 있다.
1) 급여수준의 문제와 과제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론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이 실제 생계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등이 일률적으로 제외되고 소득인정액 중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환산소득등이 차감되어 실제 급여액이 낮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한 조사연구(전지혜 외, 2003)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빈곤이 지속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하는 것 자체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