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경제의 이해를 통한 한국경제의 시사점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06.25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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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유럽이념의 형성 유래
제 2절 유럽연합(EU)의 형성

제 2장 유럽연합(EU)의 경제
제 1절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요소
제 2절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제 3절 유럽연합(EU) 수출의 최근 움직임

제 3장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전망

제 4장 유럽연합(EU)과 한국과의 관계
제 1절 한국과의 관계
제 2절 한-EU FTA

제 5장 시 사 점
제 1절 유럽연합(EU) 부진의 시사점
제 2절 아시아권 경제통합과 우리의 방향

<참 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본문내용

제 3장.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전망
과거에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조약 비준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07~2013년 EU예산안 타결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는 자국이기주의 성향과 악화된 국민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U문제점은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회원국의 반발이 EU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호(2007. 12. 14), `EU 27개 회원국 `리스본 조양`, 서울경제

첫 번째 요인으로 통합시너지 효과의 부재를 들 수 있다. EU경제는 IT버블과 고유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1.8~2.0%) 이하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유로권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비유로권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로화 도입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EU통합을 주도해야 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BIG3 중심국 경제가 고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장기 부진으로 성장엔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 주변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안정성장협약이 성장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의 단일금리정책도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책 사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EMU 가입국은 금리 및 환율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금융정책 구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독일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ECB는 유로지역의 물가안정을 이유로 2년 이상 금리를 동결하시고 있다. 독일이 EMU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에 착수했을 것이다. 이에 EMU의 해체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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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연구원(2001),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CGE 모형분석을 중심으로)」, pp.119~124
강동호(2007. 12. 14), `EU 27개 회원국 `리스본 조양`, 서울경제
주구주연합대표부 www.koreanmissionto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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