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발생원인

소개글

난개발의 정의 및 발생원인 그리고 Smart Growth에 대한 내용을 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난개발 발생원인
2.난개발 문제점
3.Smart Growth

본문내용

난개발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준농림지역의 대폭적 규제완화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난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편향적인 자세와 도시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이하로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 개발업자의 탐욕, 그리고 그러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한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원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난개발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농림지역 지정 완화를 통한 대폭적 규제완화가 일차적 원인이다. 우리나라의토지이용은 도시지역을 제외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통제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의 규제를 대폭완화한 것이다.

둘째, 준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준농림지역의 부분적 행위제한 강화 조치 또한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즉 준도시지역으로 손쉽게 국토이용변경이 가능하무로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그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난개발의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전병일’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 http://cafe.naver.com/kciajsy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