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건에 대하여 해결방안

소개글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리바다> 소송과 쟁점
2. <소리바다>를 통한 해결방안
3. 느낀점

Ⅲ 결 론

Ⅳ 참 고

본문내용

Ⅰ 서 론
앞서 소리바다에 관한 판례를 알아보는 과제를 했던 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소리바다에 그 초석을 두고 저작권과 이용권의 균형을 위한 제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정보보급의 간편성 및 정보공유의 대량화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해서 P2P방식으로 공유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는가가 큰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P2P란 네티즌들이 직접 파일을 교환,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이미 일반화 되어있는 고객서버방식에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서버에 부하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면 시스템 전체를 다운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한다. 반면에 P2P시스템은 본래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서 고객이 고기능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관리를 고객측에게 맡긴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부하를 분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2P서비스로 인하여 복제된 디지털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점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업시간에 배운 미국의 ‘넵스터’사건이다. 미국의 레코드회사들이 MP3파일을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사인 넵스터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서비스 중지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였고, 미연방항소법원은 넵스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서비스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P2P공유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파일공유 프로그램만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며, 반면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서비스를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영리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권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