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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와 과제

*보*
최초 등록일
2009.06.2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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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 차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고찰 ................................................ 2
1. 아동학대의 개념 ................................................................................. 2
2. 아동학대의 특성 ................................................................................. 3
1)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 체계

Ⅲ. 아동학대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 6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 6
1) 아동학대의 신고 경로 및 유형
2)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3) 월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 11
1) 아동학대에 대한 방임과 중복학대의 증가
2) 피해아동 가족유형별 대책마련 미흡
3) 아동학대의 신고 체계의 복잡성 및 번거로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미흡과 전문화 부족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과제 .............................. 19
1. 아동학대의 방임과 중복학대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 ......................... 19
2. 피해아동 가족유형에 대한 차등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 19
3. 아동학대 신고 체계의 개선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모색 .............. 20
4. 학대아동전문보호시설의 확충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방안모색 ........ 21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확충 ................................................... 22

Ⅴ. 결론 ............................................................................ 22

<참고 문헌 및 자료>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특성
1)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 체계

Ⅲ. 아동학대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아동학대의 신고 경로 및 유형
2)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3) 월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1) 아동학대에 대한 방임과 중복학대의 증가
2) 피해아동 가족유형별 대책마련 미흡
3) 아동학대의 신고 체계의 복잡성 및 번거로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미흡과 전문화 부족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과제
1. 아동학대의 방임과 중복학대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
2. 피해아동 가족유형에 대한 차등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3. 아동학대 신고 체계의 개선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 모색
4. 학대아동전문보호시설의 확충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방안모색
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확충

Ⅴ.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성폭행,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아닌 버젓한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에 대한 모든 학대는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되는 정신병적인 행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아동학대라 부르고 있다.
아동학대란 부모나 대리 부모가 16세 이하의 소아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소아 학대를 정의할 수 있으며 성적학대도 포함이 된다. 우선 매 맞는 아이 증후군 이라고 하는 아동에 대한 구타 가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된다. 소아를 학대하는 부모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구타, 폭행을 한다. 여기에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다.  심한 타박상, 골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가하고 심하면 살해까지도 한다.  
현재 아동학대의 현상은 지속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상담신고 9,570건 접수 되었으며, 그중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추정되는 건수가 7,219건 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2000 ~ 4000명의 소아가 소아학대 및 태만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소아 태만이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고 무시하여 의. 식. 주 해결을 안 해주거나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병이 나도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는 등 육아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나 소아 태만도 아동 학대에 분명히 포함이 된다. 매를 맞는 아이들이 있음은 구타하는 어른들, 부모들이 있다는 것인데, 왜 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서양에서는 함부로 아이를 때렸다 간 이웃의 신고로 부모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기 일쑤고 또한 귀엽다고 함부로 만졌다가는 아동에 대한 성추행으로 쇠고랑을 차게 된다. 좋게 말하면 인간 존중 정신이 발달한 것인데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양에서는 당연한 일일 테지만 유교 정신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황과 인식이 다르다.

참고 자료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해』, 동문사 2008
오승환 외,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 및 성과분석』2007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지표 개발』200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의 시행령 및 현황』2009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통계청(http://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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