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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건우
최초 등록일
2009.06.24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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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도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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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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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래 땅에는 법적으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용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제도로서, 미국식 도시계획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본질적으로 자원인 토지와 인간 형태와의 관계를 유지 적으로 결합하고 규범화한 실체로서 관계법제, 토지, 인간 이라고 하는 3가지 측면의 상호관계에서 기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정되어있는 용도지역의 문제점은 땅의 용도를 제한하는 법령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116개의 법령에 근거해 401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그 중첩지정이다. 가장 이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이다. 이는 1필지에 최대 11개나 되는 지역 및 지구가 중첩 지정된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수요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복잡한 지역, 지구 제도의 한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나누어진 지역 및 지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용도지역 세분화 및 변경이 난해해진다. 둘째, 획일적인 용도구분이 되어버린다. 셋째, 지정 면적이 과대하여 세밀한 계획이 불가피해진다. 넷째, 현상추인적인지정으로 용도 간 혼재, 관리의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나누어져있다. 하지만 용도지역의 구분에 대한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분류하지 못하여 토지의 이용성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효율성마저 낮아지고 있다. 즉, 도시지역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데 묶지 못 해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마다 개발이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만들어 놓았다. 반대로, 도시지역 내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지역에서도 ‘보전용도’지역이 아닌 주거·상업·공업용도로 쓰여 무분별하게 이용과 개발을 한 경우도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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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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