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란 조직이 갖고 있는 공공성 및 기업성 측면의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공공성 및 기업성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결합하여 공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를 도출한다. 또한 이들 중에서 중복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가려내고 필수적인 요소를 간추려,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조작적 또는 통계적 정의이다.

목차

1. 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목적
3. 공기업의 장 · 단점
4. 공기업의 기능
규제적 기능
육성적 기능
개척적 기능
사회하부 구조기능
공공 서비스
상업적 재정적 기능
5. 공기업의 문제점
6. 공기업 문제점의 사례
7. 주택공사 문제점의 해소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란 조직이 갖고 있는 공공성 및 기업성 측면의 특질을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공공성 및 기업성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결합하여 공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를 도출한다. 또한 이들 중에서 중복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가려내고 필수적인 요소를 간추려,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조작적 또는 통계적 정의이다.
1) 개념적 정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특질 중에서 공적목적, 공공소유, 공공통제, 공공관리, 공공책임성 등 다섯 가지 요소와 기업성 특질 중에서 기업적 활동분야, 투자에 대한 회수, 시장판매가능성 등 세가지만을 골라,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공공성의 다섯 가지와 기업성의 세 가지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을 개념적으로 정의해보면, “공기업이란, 자본지분율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고위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주요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공기업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공공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통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공기업의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2) 조작적 정의
공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정의에서 이용한 변수들 중에서 공기업의 영역을 훨씬 정확히 제시하고, 양적 의미로 구체화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골라 정의한 것이 조작적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의 목적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제주체인 정부와 공기업을 구별하여 공기업만이 갖고 있는 제도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적 정의에서 이용되었던 여덟 가지 변수 중에서 최종적으로 공공소유, 기업적 활동분

참고 자료

윤혜정외, 주거와 주택, 다락방, 2003
깅용우, 공기업원론, 형설, 2006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