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채무의 확정

등록일 2002.02.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말그대로 조세채무의 확정(租稅債務의 確定)

목차

Ⅰ. 조세채무의 확정

Ⅱ. 확정의 방식
1. 정부결정징수제도와 자기부과납부제도
2. 징수의무자징수제도

Ⅲ. 확정의 절차
1. 정부결정제도의 절차
2. 자기부과제도의 절차
3. 징수의무자징수제도의 절차

Ⅳ. 확정의 시기

Ⅴ. 납세신고
1. 납세신고의 성격
2. 수정신고

본문내용

Ⅰ. 조세채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조세채무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세법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당의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다만 특수한 경우에 국세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과세요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 명확하므로 세액의 산정도 간다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에 특별한 절차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있다.(제22조2항) 그러한 국세는 ①인지세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중간예납하는 법인세(법인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조세행정]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조세채권 채무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과거 조세행정의 문제점, 조세와 형평성,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화방안, 조세개혁 방향 논의 11페이지
    수입의 규모와 구성 Ⅲ.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의 조세법률관계 Ⅳ. 과거 ... 조세행정의 문제점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 ... .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절감 Ⅶ.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화방안 1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4페이지
    관계설 4. 조세 채권 채무관계설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1 ... (2)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3)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4)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
  •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2페이지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 ... 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
  • [국세]국세기본법 8페이지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하며 조세 ... . 4. 납세담보 - 조세채권의 확실한 확보를 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 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제도 7페이지
    세 등이다. 2 신고납세방식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 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은 어떻게 ...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 납세의무가 성립한
  • 조세 6페이지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이 ... . ③ 부과납세방식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 :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 조세법 정리 21페이지
    *조세절차법상 납세자의 권리 Ⅰ.의의 1.납세자 권리의 법적개념 (1 ... )협의의 개념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그 내용은 납세 ... 자가 조세절차법 상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협의의 개념의 납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법] 조세채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