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채무의 확정

등록일 2002.02.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말그대로 조세채무의 확정(租稅債務의 確定)

목차

Ⅰ. 조세채무의 확정

Ⅱ. 확정의 방식
1. 정부결정징수제도와 자기부과납부제도
2. 징수의무자징수제도

Ⅲ. 확정의 절차
1. 정부결정제도의 절차
2. 자기부과제도의 절차
3. 징수의무자징수제도의 절차

Ⅳ. 확정의 시기

Ⅴ. 납세신고
1. 납세신고의 성격
2. 수정신고

본문내용

Ⅰ. 조세채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조세채무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세법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당의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다만 특수한 경우에 국세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과세요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 명확하므로 세액의 산정도 간다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에 특별한 절차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있다.(제22조2항) 그러한 국세는 ①인지세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중간예납하는 법인세(법인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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