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원론 8장요약-학지사5판

소개글

수업시간 과제로 한 책 요약입니다.

목차

제1절 교육법규
제2절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
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조장적성격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휘∙복종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이 우선한다. 반면에 상위의 교육법은 다른 하위의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특수법적 성격 교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의 성격을 갖는다.

윤리적 성격 교육법에서 공,사립의 교육기관을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강조되고 있음은 이 윤리적 성격 때문이다.

2) 교육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원>
⦁ 헌법 :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헌법상 교육 조항으로는 제 31조 1~6항 및 기타 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있다.
⦁ 법률 : 교육법률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에 직접 관련도니 법률 및 정 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교육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 조약∙국제법규 : 조약이란 국제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명령 :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다. 교육 관 련 명령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