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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경찰제도에 대해서 쓴글입니다.목차
제Ⅰ장. 경찰의 개념1. 역사적 개념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제 2 장. 미국의 경찰제도
Ⅰ. 미국 경찰의 역사
Ⅱ. 경찰 조직
1. 미국 경찰 조직의 특징
2. 종 류
(1) 연방수사기관
(2) 주경찰
(3) 지방경찰
3. 경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
Ⅲ. 경찰의 인사와 교육
1. 인사제도
2. 교 육
Ⅳ. 경찰활동
1. 특 징
2. 유 형
3. 재정수입
4. 장비와 기술
(1) 경찰관 긴급배치 장비
(2) 수배자 확인 장비
(3) 순찰차 장비
(4) 교통단속 및 차량추적 장비
(5) 경찰관 휴대용 무기
5. 순찰할동
6. 지역사회 경찰활동
Ⅴ. 지방경찰의 활동에 대한 통제
제 3 장. 영국의 경찰제도
Ⅰ. 영국 경찰제도의 변천사
1. 잉글랜드․웨일즈의 법집행의 기원
(1) 드루이드 종교회의
(2) 로마정복시대의 ‘민주의 평화’ 제도
(3) 앵글로 색슨시대의 프랭크 플래지 (Frank-Pledge) 제도
(4) 노르만정복시대의 경찰제도
2. 중세의 치안판사제도
(1) 파수제
(2) 상인경찰
3. 근대경찰의 탄생
(1) 헨리 필딩의 경찰력 강화
(2) 로버트 필경의 경찰제도 개혁
Ⅱ. 중앙경찰
1. 경찰체제
2. 내무성장관
3. 수도경찰청 (=런던경찰청)
(1) 임 무
(2) 관할구역
(3) 조직
4. 런던시경찰
(1) 경찰총감과 관할구역
(2) 런던시의회
(3) 임 무
Ⅲ. 지방경찰
1. 지방경찰
2. 기타경찰
Ⅳ. 인사와 교육
1. 인사관리
2. 교 육
제 4 장. 프랑스의 경찰제도
Ⅰ. 프랑스 경찰의 역사
1. 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 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 근대 프랑스 경찰
Ⅱ.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국가경찰
2. 파리경찰청
3. 국가헌병
4. 지방경찰
Ⅲ. 인사관리
1. 경찰관의 채용
2. 교육 훈련
3. 경찰관의 노동조합
Ⅳ. 체제상의 특색
제 5 장. 독일의 경찰제도
Ⅰ. 동 ․ 서독 경찰
1. 기본법하에서의 구서독경찰
2. 구 동독경찰
3. 동 ․ 서독 경찰의 통합
Ⅱ. 경찰조직
1. 질서행정관청과 집행경찰
2. 주경찰조직
3. 연방경찰조직
(1) 연방헌법보호국
(2) 연방범죄수사국
(3) 국경수비대
Ⅲ. 인사관리
1. 경찰의 종류
(1) 사법경찰
(2) 보안경찰
(3) 기동경찰
(4) 수상경찰
2. 경찰 계급
Ⅳ. 체제상의 특색
1. 일관된 국가경찰체제
2. 검찰과의 협조체제
3. 보수적 관료체제
제 6 장. 일본의 경찰제도
Ⅰ. 경찰조직
1. 국가경찰조직
(1) 국가공안위원회
(2) 경찰청
(3) 관구경찰국
2. 자치제 경찰조직
(1) 도도부현공안위원회
(2) 도도부현경찰
3. 특별경찰조직
(1) 행정경찰기관
(2) 특별사법경찰기관
(3) 준사법경찰기관
(4) 해상보안청
Ⅱ. 인사관리
1. 경찰계급
2. 임 용
3. 승 진
4. 교육훈련
Ⅲ. 수사의 주체로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
1. 수사기관
2. 수사상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Ⅳ. 체제상의 특색
1. 변천과정상의 특색
2. 일본형 절충체제
3. 윤리교사적 시민체제
본문내용
1. 역사적 개념경찰의 개념은 처음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다. 그리스에서의 경찰의 개념은 도시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리스적 의미의 경찰은 그 후 중세를 통해 일반적인 개념으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의 출현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행정을 경찰이라 하였고, 따라서 경찰은 세속적인 사회활동에 의한 모든 공권력의 발동을 의미하였다.
이 후 사법이 독립되면서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는 절대제의 체제가 정리․강화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결국 경찰의 명목으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경찰국가의 시대가 초래되었다.
경찰국가는 봉건적 절대제에서 유래된 만큼 군주의 권력은 무제한이었으므로 군주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무제한의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강제력이 당시의 경찰이다.
경찰국가의 시대에 이어 법치국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법치국가는 그 이론적 기초가 자유주의적 자연법사상에 있었던 만큼 무제한의 권력이 용인될 수는 없었다.
국가 목적의 한정설이 주장되었는데 이 한정설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한할 뿐, 적극적으로 인민의 정신․물질적 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정설은 최초에는 직접 경찰의 개념 또는 경찰권의 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행정의 종류가 분류됨에 따라 경찰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제도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며, 그 작용의 성질 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행정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