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내가 만드는 헌법문제

소개글

헌법문제 직접 만들고 해설을 달아오라는 과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든문제이고
판례와 주석을 달아 해설을 하였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보기의 지문은 이것에 관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제도,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소원 등 헌법상 제재조치를 마련하였다.
② 헌법전문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의 전체적인 이념적 틀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복지 국가 원리도 당연히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③ 이것을 헌법상 구현하는 방법으로 헌법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국제평화주의를 밝히고 있다.
④ 이것은 대한민국 실정법질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원리임에 틀림없으나 실정법해석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⑤ 이것을 보호하는 수단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소극적․방어적이어야 하고, 적극적․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풀이) 답 ④

보기의 지문은 헌법학 (성낙인著) 133쪽에 6째줄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① O 136쪽 7~8줄
② O 132쪽 7~9줄
③ O 135쪽 26~29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상 구현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12번째로 국제평화주의를 들고 있다.
④ X 136쪽 1~2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정법 질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원리임과 동시에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O 136쪽 15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상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138쪽 16~17줄에서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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