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 방지 및 경감 대책

소개글

자연 재해 방지 및 경감 대책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비 정책현황

1.2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2. 본론

2.1 근원적인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2.1.1 재해예측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장려

2.1.2 재해관련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2.2 재난관리 국가표준 제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비 정책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방방재청, 한국방재협회와 행자부소속하의 재해대책위원회 등의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주도하에 태풍·홍수·해일·폭설·가뭄 등 각종 재해에 대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법령의 뒷받침과 함께 국회예산처에서 책정한 방재정책 시행에 소요될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의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모델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소방방재청등의 기관에서 일본 국토교토성 및 각 세계기구에 연구원을 파견해 왔다. 또한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허가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해원인 및 피해상황의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자연재해저감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재해 발생시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국가·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다.

2.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첫 째로 근원적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대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인 활동에 의하기 보다는 불가피한 자연현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 활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성평가제도등의 행정 제재에 중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술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보완과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는 우리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정부위주의 행정처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스템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 는 너무 고정적이고, 업무 체계에 각종 제한이 많다. 자연재해대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없고 소방방재청, 건교부, 기상청등 여러 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산발적으로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2005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및 연구개발현황
국회예산정책처 2006(편)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김병진(저)
국회전자도서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