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분석

소개글

UCP 600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UCP 500과 차이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목차

▷ 신용장통일규칙의 변천과정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의 재정과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의 연혁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2)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3. UCP 600의 개정과정 및 구성
(1) UCP 600의 정의
(2) UCP600의 개정과정
(3) UCP 600의 구성
4. UCP 600의 주요개정내용
5. UCP 600 해설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 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 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 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 화물 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 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 29조 유효기일의 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 효력에 관한 면책
제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본문내용

▷ 신용장통일규칙의 변천과정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의 기준과 신용장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이며, 이를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또는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즉, 신용장통일규칙의 목적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미 및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제간의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ICC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작성한 규칙이지만, 대부분 국자의 은행에서 채택하고 있어 국제통일관습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재정과 개정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장이 은행에 의하여 그 취급이나 어구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에 따른 법정제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1933년에 제정된 후, 전시 중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됨으로써 거의 10년마다 개정되어 온 것이다. 현행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2007년 개정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 6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00 : UCP 600)이다.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복합운송의 발달 등),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컴퓨터에 의한 선적서류의 작성 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의 10년마다 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