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요약정리 - 재정과 재정·금융 정책

등록일 2002.0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3. 재정의 기여도
4.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한국재정의 운영방향
8.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발전 과정
11.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캐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재정(public finance) :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
ex) 사회간접자본형성,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수단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시정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정의한 재정의 기능
①자원 배분의 기능
②분배의 기능
③안정의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 이상적인 조세제도 : 조세수입을 최대한으로 거두어 들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저축 및 투자의욕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것.
-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의 역할
①투자재원조달
②민간투자유인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①통화론자들의 주장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하는데 통화 또는 신용팽창에 의한 민간 및 정부지출의 확대는 안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
②구조론자들의 주장 : 통화 또는 신용팽창의 현상은 후진국의 기본 구조에서 생기는 하 나의 현상을 뿐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성장 내지 발전 해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금융정책] IS-LM분석과 재정금융정책(일반론) 2 페이지
    1. 재정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이란 정책당국이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Shift)하고,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한편 조세징수가 감소하면 ..
  • [경제]한국의 금융산업 및 재정 6 페이지
    1.금융의 역할 1)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저장수단을 제공하는 기능 2)흑자지출 단위들의 저축을 동원하고 이 저축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3)위험을 변형시키고 분산시켜 저축 자와 차입 자 쌍방..
  • [재정학]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20 페이지
    1.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우리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
  • [재정금융] 통화정책 운용체계 9 페이지
    Ⅰ. 通貨政策 運用體系의 刑態 통화정책 운용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는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 [경제상식]경제학과 졸업시험 19 페이지
    국제무역론 1. 수직 분업이란? - 수직적 분업은 A국이 원재료를 수출하고 B국이 그것을 수입,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의 국제간의 분업을 말한다. 이 수직적 무역은 19세기 이후 20세기 중..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