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요약정리 - 재정과 재정·금융 정책

등록일 2002.0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3. 재정의 기여도
4.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한국재정의 운영방향
8.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발전 과정
11.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캐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재정(public finance) :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
ex) 사회간접자본형성,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수단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시정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정의한 재정의 기능
①자원 배분의 기능
②분배의 기능
③안정의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 이상적인 조세제도 : 조세수입을 최대한으로 거두어 들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저축 및 투자의욕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것.
-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의 역할
①투자재원조달
②민간투자유인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①통화론자들의 주장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하는데 통화 또는 신용팽창에 의한 민간 및 정부지출의 확대는 안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
②구조론자들의 주장 : 통화 또는 신용팽창의 현상은 후진국의 기본 구조에서 생기는 하 나의 현상을 뿐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성장 내지 발전 해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정과 재정금융정책 7페이지
    재정과 재정?금융정책 1.재정의 개념과 기능 ①혼합경제 - 사유재를 ... 있는 규모로 재정 지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⑤ 재정정책금융정책 ... 필요하다 * 재정정책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인정 - 단 특수 경우
  • 금융정책재정정책 3페이지
    예측된 금융정책과 예측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 된다. 2. 재정 ... . 금융정책재정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금융정책재정정책은 기본목표는 ... 시간이 소요된다. 재정정책 금융정책 고전학파 ● 완전한 구축효과 발생
  • [경제]재정과 재정금융정책 3페이지
    제13장 재정과 재정?금융정책 1. 재정에 대해 알기 전에 현대 경제를 ... 성장에 불리한 여건 조성 ③ 재량적 금융정책과 재량적 재정정책의 동시 ...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재정지출계획을 세운다. ⑤ 재정정책금융정책
  • 재정정책금융정책 15페이지
    기하는완화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금융정책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재정정책 ... 과 금융정책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유효한 재정정책 ... 금융정책으로서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때 재정정책을 이용해야 한다는
  • [경제정책]재정정책금융정책 10페이지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재정정책금융정책으로 양분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면 ... 다음과 같다. 1. 재정정책 오늘날의 정부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 여러 가지 정책재정 정책 이라고 한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경제 정책
  • 금융정책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6페이지
    금융정책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재정정책금융정책 ... 재정정책금융정책을 사용 1. 금융정책이 총수요 미치는 효과 ? 총수요 ... 수요 증가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 ? 이자율 목표제의 역할 ? 금융정책
  • [금융정책] IS-LM분석과 재정금융정책(일반론) 2페이지
    IS 1 IS 0 Y Y0 Y1 Y2 IS-LM분석과 재정금융정책(일반론 ... 금융 국제금융 3. 본 문제에 대한 答 국내소비진작정책+확대재정정책 ... ) 1. 재정정책의 효과 <그림 2참조> 재정정책이란 정책당국이 정부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학개론] 요약정리 - 재정과 재정·금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