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PPT]
- 최초 등록일
- 2009.06.1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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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개글 3년 6개월을 끌어온 평택미군기지이전 사례를 분석하면서 문제점과 의사결정시에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분석적인 레포트 입니다. 이것만 읽어 보시면 평택 미군기지이전사례의 시작과 끝까지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신경써서 쓴 것인 만큼 잘 봐주세요^-^A+
목차
1.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2. 주민들의 반대 이유
3. 3년 6개월의 공방전
4. 결어
본문내용
1.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미군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5100여만 평을 반환받고 평택지역에 350만평을 공여하는 국책사업이다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사업의 배경
이전계획의 가장 큰 피해자는 평택 주민들.
미군기지이전사업
1.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업의 과정
2. 주민들의 반대 이유
미군기지이전사업
2. 주민들의 반대 이유
2-1. 역사적 특성
역사적 특성
조선 시대 까지 버려진 땅을 일제시대 때 개척하여 농사를 짓다가, 1940년대 일제시대와 1952년 미군이 들어오면서 빼앗겼음.
땅을 빼앗긴 주민들은 갯벌을 개척해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함. 세 번째로 땅을 빼앗으려 한다며 반대하기 시작.
미군기지이전사업
2. 주민들의 반대 이유
2-2. 대화의 부재
대화의 부재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 않음. 주민들은 2003년에 풍문으로 소식을 접함.
2004년 기지이전이 확정될 때 까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음. 2004년 9월 평택대학교에서의 공청회 강제 중단.
3. 3년 6개월의 공방전
미군기지이전사업
3. 3년 6개월의 공방전
발표 및 갈등 시작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3년 5월, 한미정상간의 용산기지
조기이전 합의가 발표를 시작.
평택지역 15개 시민 사회단체
로 이루어진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지이전
반대 집회 및 시위 주도.
480여 가구는 협의이주 하였으나, 팽성지역, 대추리, 도두리의 100여 가구는
완강하게 버티었다.
미군기지이전사업
3. 3년 6개월의 공방전
행정대집행 시행
결국, 2006년 5월 4일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추분교 철거를 필두로, 정부는 군사보호구역 내 철조망을 설치하고 빈집들을 철거.
참고 자료
도서 :
1. 김기수.(2005).「평택 미군기지 어제와 오늘」.평택시민신문.
2. 김기수.(2006).「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대응 」.평택일보사.
홈페이지:
1. 한겨례 기사검색. http://h21.hani.co.kr/
2. 중앙일보 기사검색.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