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등록일 2002.02.0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앙일보에 난 낙태죄에 관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형법 제270조1항의 낙태죄가 아닌
형법 제250조1항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사려됩니다.
1998년 보라매병원에서도 의사의 치료중지를 놓고
안락사논쟁을 벌인 것과 비슷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법원, '낙태살인' 유죄 인정

낙태후 약물을 주사해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기존 낙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는 1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 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도한 혐의(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서울 강남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도 분만후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숨진 아이가 낙태 당시 임신28주나 된 정상적인 태아였고 낙태후 울음까지 터뜨린 점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된 미성년자가 낙태 상담을 하자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인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낙태 그리고 법 18페이지
    법원 1976.7.13. 선고 75도1205 판결 <2> 대법원 2005 ... .4.15. 선고 2003도2780 판결 <3> 대법원 2002.10.25 ... . 선고 2002두4822판결 <4> 대법원 1985.6.11 선고 84
  •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변명 5페이지
    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은 예상대로 유죄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 , 무죄로 투표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Ⅲ. 유죄판결이후의 변론 이와 같이 최초 ... 유죄판결한다는 것은 신 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과오를 범하는 것이기
  • [법철학] 소크라테스의 변명 10페이지
    . 하여튼 그당시 선고 방법은 먼저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고, 유죄로 정해 ... 정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 유죄판결 후의 변론 원고는 사형을 요구하고 ... 판결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많은 제자와 친구들
  • [A+받은 서양철학 독후감]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6페이지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은 예상대로 유죄로 결정되었다 ... , 무죄로 투표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3. 유죄판결이후의 변론 이와같이 ... 확정하는 투표결과 소크라테스는 유죄여부를 판결했던 투표수에 비해 훨씬
  • [형법] 형벌론-재산형으로서의 몰수 13페이지
    2공소기각의 경우 3면소판결의 경우 4무죄판결의 경우 5선고유예(유죄 ... 않으면서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죄 ... 판결선고 전에 범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9페이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재판을 유죄판결이라고 하며, 이에는 형 ... 1. 유죄판결(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 선고판결, 형면제의 판결선고유예의 판결이 포함된다(제321조 제1항
  •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와 업무방해 8페이지
    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과 관련하여- <목차 ... > Ⅰ. 대상판결에 대하여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유죄부분 (2 ... ) 무죄부분 2. 1심 및 원심 판결요지 (1) 1심 : 일부 유죄, 일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