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일반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

소개글

1) 공법과 사법과의 구별
가. 구별기준
나. 구별의 어려움과 구별실익
다. 결론

목차

1) 공법과 사법과의 구별
가. 구별기준
나. 구별의 어려움과 구별실익
다. 결론

본문내용

1) 공법과 사법과의 구별
가. 구별기준
n ① 주체설-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인(私人)에 관한 법이 사법.◀- Fiskus(국가조달), 국가배상은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n ② 이익설- 공익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혼인과 불공정약관규제는 공익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n ③ 성질설- 권리(수직)관계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평등(수평)관계에 관한 법이 사법.◀- 친권(거소지정권914, 징계권915)은 수직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n ④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예컨대, 일부다처제, 호모나 레스비언을 생각해 보자) 결혼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이지만 이는 사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