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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소유와 분배

*대*
최초 등록일
2009.06.16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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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업의 소유와 분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참조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의의
2.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3.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배구조의 유형은 소유경영자의 지분분포, 자본시장 환경, 자본 환경, 금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국의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유형은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대주주통제체제(소유경영의 형태)로서 대주주가 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해 재벌이 형성되어 왔다. 재벌은 대부분이 창업자 또는 승계자가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유경영 형태를 띤다. 따라서 대주주이자 기업가인 소유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소유함에 따라 소유경영자와 소액주주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이 경기침체 등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면에서 정부가 기업경영을 감시할 때에는 정책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하므로 소유경영의 이점이 발휘되나, 정부규제가 완화되고 경제 환경이 국제화됨에 따라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기업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어 시장의 발달이 저해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시장이나 금융기관의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비효율적 투자를 하기 쉽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한국의 경우 과잉투자, 사업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 외에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지연, 저 수익 동일업종에 과잉경쟁,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초점은 ‘누가 재벌을 소유하였는가?’ 가 아니라 ‘경영자를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가’ 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배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가능성의 확보수단 이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지배구조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9년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2009. 4. 1.
2. 권영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9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09. 4. 2
4.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시리즈<7>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8. 17, B12면
5. 강종만․최은경,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2001, 한국증권연구원.
6. 권종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 2001, 건국대 법정대학 교수 .
7. 매일경제 편집부,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2001.
8. 매일경제산업부․한국경제연구원, 『한국재벌 앞으로 있는가?』, 매경신문사, 2000.
9. 박승윤,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1998,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0. 박종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1.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12. 윤중걸, 「기업지배구조와 은행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3. 장진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발표자료: 외부감시주체와 기업가치」, 2003. 연세대교수.
14. 정광선, 「기업지배구조 시리즈 <9>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9. 1, B11면
15.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지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B22쪽.
16.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증권거래소, 2000. 12.
17. 황동조, 「대규모 기업집단의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2001,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8. 황인학․김영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1.
19. 황인학,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1.
20. LG경제연구소,「기업지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LG주간경제, 2003. 6. 25. 19쪽.

< 인터넷 사이트 >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대규모기업집단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3.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자료실) 보도자료 참조.
4.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5.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자료실)
6.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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