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원칙과 한국의 호주제도

등록일 2002.02.08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호주제도란?

2.현 호적법의 문제점

3.현행 호주제도가 야기하는 사회문제

4.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

5.외국의 호적제도

6.호주제도에 따른 피해사례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현행 호주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
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
일무이한 법이다.


현 호적법의 문제점

다 아는 대로 우리 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
항)."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정치·경제·사회·가족생활 등 각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개별적 조항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가족생활 영역의 경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
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
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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