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록일 2002.02.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헌법상 양성평등선언과 UN여성차별철폐협약

3. 전통이나 관습 등의 사실관계와 헌법적 정당성

4, 일반국민의 법의식과 가족법 역할

5. 가족법의 기능적 분류

6. 호주제도의 역기능과 폐지의 근거

7. 맺는 말


본문내용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그 결과 호주제도는 동성동본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신민법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긴 가족법개정운동 역사에서 유림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보혁세력의 대립구도는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여타 제도의 개선까지도 연기시킨 원인이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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