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소개글

G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의 내용과 판결을 중심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내용

목차

1. 사건내용
2. 국내 오픈마켓 현황
3. 지마켓의 오픈마켓 운영 현황
4. 관련 법규정
5. 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 판단
1) 관련 시장 획정
2)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여부 판단
3)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인지 여부 판단
6. 시정명령 및 과징금

본문내용

오픈마켓 운영자인 지마켓은 2006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엠플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거래 사업자들에게 `엠플과 거래 중단` 또는 `엠플에 판매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였음.

지마켓의 이런 요구에 엠플과 거래하고 있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음.

이런 지마켓의 행위는 성장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에 대하여 ‘지마켓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금지’와 같이 시정명령 하고,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음.

참고 자료

2008년 오픈마켓 시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