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보장정책발표 내용입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발표내용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 상태도 발표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목차

1. 서론 1
2. 본론 1
(1) 의료보장의 역사 1
(2)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차이 3
(3)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운영원리 6
(4) 한국의 의료보장 및 현장적용 8
(5) 외국의 의료보장 및 현장적용 17
1) 미국 17
2) 영국 24
3) 독일 29
4) 일본 37

3. 결론 39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39
(2) 조사 후 감상 40

본문내용

1. 서론
의료보장제도란 질병 및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지출로 가난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의료비 보장이라는 빈곤 정책적 측면.
2) 건강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서의 의료 그 자체와 건강의 보장으로 보는 측면.
3) 의료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지출의 의료 재정 체계적 측면.
4) 의료의 수요자․공급자의 만남의 구조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
즉, 의료보장이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에 대하여 예방 ․ 치료 및 사회복귀 등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 시책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빈곤이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본론

(1)의료보장의 역사
의료보장의 역사는 1601년에 제정된 구빈법을 시작으로 각국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의료보장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1) 구빈법
16세기 초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도시의 빈민계층을 구제하고 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구빈법이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의 효시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자가 구빈법에 의해 일단 의료수혜를 제공받으면 시민권이 박탈되어 다른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입자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웬만한 고통은 감내하며 지내야 했으므로 빈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보장 제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
의료보장의 이론과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