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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경찰제도 발전과정을 비교하고 고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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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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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중국․일본 경찰제도 발전과정을 비교하고 고찰하라.

목차

Ⅰ. 머리말
-경찰의 비교연구 이점

Ⅱ. 한.중.일 경찰제도

1.한국경찰의 발전과정
2.중국경찰의 발전과정
3.일본경찰의 발전과정
4.한국, 중국, 일본 경찰의 발전과정 비교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한국, 중국, 일본은 같은 동양권 나라로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일본에게는 임진왜란이라는 왜침까지 받으며 위기에 이른 적도 있었다. 불과 몇십년 전에는 일본에게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당한바 있다. 이렇듯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문화적, 제도적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이것은 경찰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경찰제도가 어떤 역사적, 정치적 과정을 거쳐 발전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고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국가 간 경찰제도의 비교 연구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살펴보자.

경찰의 비교연구 이점
사회과학분야에서 경찰의 국가간 비교 연구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비교연구의 주요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식의 새로운 가능성 확대, 인간행동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통찰력 확보, 개혁의 성공가능성 증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확보가 그것이다.
타국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경찰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한 연구결과의 한 예로서, 전 세계에서 일본경찰의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서구국가들보다 일본의 범죄율이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 그것은 일본국민들이 일본경찰의 방식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외국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또 그러할 목적으로 젊은 경관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로, 일본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마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했다.
다른 국가의 경찰행정을 연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비교경찰제도론』이윤근, 법문사 出, 2001

『경찰 국사』행정고시학원, 박문각 出, 2000

『비교경찰제도1』 이황우, 법문사 出 , 2005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 조선시대의 경찰과 범죄』허남오, 가람기획 出, 2001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出, 1998

『경찰학개론』손봉선, 형설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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