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2.02.0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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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Ⅱ. 상업등기의 절차
• 등기신청 절차
• 등기실행 절차
• 등기경정과 말소
Ⅲ. 상업등기의 종류
•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9가지)
•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4가지)
Ⅳ. 상업등기의 효력
Ⅴ. 상업등기의 특수한 효력
Ⅵ. 그 밖의 효력
• 상업등기의 추정력
• 상업등기의 공신력
Ⅶ.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Ⅷ. 결론

본문내용

1>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ration)란?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업거래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물론 상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것, 예컨데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상업등기와 타 등기들과의 차이점>
① 상업등기= 상인의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
② 상업등기= 상인에 관한 등기
법인등기= 상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나 특수법인의 등기

참고 자료

*두산세계 대백과
*www.lawtimes.co.kr
*www.online - law.co.kr
*www.scourt.co.kr
*www.clubri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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