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

등록일 2002.0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1년 11월7일에 열렸던 아사연(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 자료에 그 근간을 두었구요, 신문자료 등을 함께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석은 9개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1.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 문제
2. 테러리즘의 정의

III. 테러에 관한 현행 국제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의 개요 및 검토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3. 포괄적 협약안

IV.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적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드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V.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무역센터를 강타한 테러행위는 문명세계를 다방면에서 뒤흔들어놓았다. 피해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한 응징공습을 시작하였다. UN안보리 및 서방국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필리핀, 나토, 영국 등이 미국의 테러 응징을 위해 적극하고 있으매 특히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미국을 원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원조로 물자뿐만 아니라 의무병 파견 등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협약 12개 가운데 미가입협약 5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제31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911사태국제테러 9페이지
    국제호인물에 대한 테러 행위로 구분된다. 오늘날 국제테러리즘 규제 규약들은 ... 인을 소추 처벌케 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국제 테러 ... 조약은 모든 형태의 폭탄을 규탄하고 이슬람과 국제법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 [테러 문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14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Ⅰ서론 미국무역센터에 대한 조직 ... 하지만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테러리즘과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해태하여 테러행위가 발생하면 범죄발생지국은 이에 대한 일반 국제법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적 대응과 과제 12페이지
    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9월 11일 미국테러사태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 ... 테러사태에 적용(국제법적 평가) 위의 UN 헌장상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적 대응과 과제 Ⅰ.서론 지난 9월
  • 테러리즘에 국내적,국제법적 고찰 9페이지
    국가 등을 포함해서 제 3 세계 국가들은 이것을 국제법상 자결권에 근거한 ... Ⅰ. 테러리즘에 대한 적 정의 문제 테러리즘을 억제하고 처벌하기 ... 파괴하고 있다. 이런 테러폭력이 충분한 제동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제협력의
  • [문화 인류학] 9.11테러 문명의 충돌에서 시작되었다 2002 7페이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테러하는 것이 무엇일까? (2) 국제테러리즘의 개념 ... .어야 한다 1) 폭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먼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 국제법에 근거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적당한 국제협의기구 등을 통하여
  •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3페이지
    있어서도 이러한 테러리즘의 검은 그림자는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의 911 테러 ... 세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을 테러 대상으로 하는 국제 테러리즘의 성격을 ... 정보나 인식의 공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2001년 911 테러
  • 테러리즘국제정치의 변화 12페이지
    테러리즘국제정치질서의 변화 테러리즘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순 서 ... . 미국의 대응 Ⅳ. 9?11 테러국제정치적 의미 Ⅴ. 결 론 : 국제정치 ... 것처럼, 9?11 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