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

등록일 2002.0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1년 11월7일에 열렸던 아사연(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 자료에 그 근간을 두었구요, 신문자료 등을 함께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석은 9개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1.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 문제
2. 테러리즘의 정의

III. 테러에 관한 현행 국제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의 개요 및 검토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3. 포괄적 협약안

IV.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적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드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V.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무역센터를 강타한 테러행위는 문명세계를 다방면에서 뒤흔들어놓았다. 피해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한 응징공습을 시작하였다. UN안보리 및 서방국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필리핀, 나토, 영국 등이 미국의 테러 응징을 위해 적극하고 있으매 특히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미국을 원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원조로 물자뿐만 아니라 의무병 파견 등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협약 12개 가운데 미가입협약 5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제31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3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목 차 Ⅰ. 서 론 Ⅱ. 국제 테러리즘의 일반개념과 법적 성격 1. 테러리즘의 특성과 테러범의 법적 성격 2. 국제범죄로서의 국제테러행위의 내용 및 유형 3. 현대 테러리즘의 일반적 경향 Ⅲ. 국제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문제 1. 반..
  •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Counter Terrorism) 30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테러리즘 대응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테러리즘이 본격적으로 국제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국제연맹의 연맹협약이다. 이..
  •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대안 (Changes, Prospect and Counterplans of International Terrorism) 23페이지
    경제, 산업 및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 간의 지리적 구분을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들었으며, 그 규모와 다양성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인류의 삶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변화시켰을 뿐만 ..
  • [국제법] 테러리즘과 국제법 2페이지
    테러리즘과 국제법 I. 서론 국가간 전쟁은 그 엄청난 피해를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어 섣불리 결행할 수 없다. 게다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국가간 대규모 전면전 요인은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일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
  • 국제테러의 변천과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 29페이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신용호
  • 국제테러 20페이지
    국제 테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목차 서론 용어의 사전적 설명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뉴테러리즘의 특징 국제테러리즘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발생원인 테러의 발생원인 테러발생의 이론 국제테러리즘의 실태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 테러발생의..
  • [테러리즘]테러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 경향 및 테러사례 19페이지
    테러리즘에 대하여 (반대입장에서) 목차 테러리즘의 정의 국제테러의 경향 세계의 테러조직 테러사례 반反테러리즘 테러리즘의 정의 라틴어 테론(공포)이 원어 반정부 조직이나 비밀조직에 의해 정치적 동기 하에 비전투원에게 행해지는 폭력 (미국무성) 통상적인 전투행위 이외의 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