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테러리즘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대응방안

등록일 2002.02.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1년 11월7일에 열렸던 아사연(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세미나 자료에 그 근간을 두었구요, 신문자료 등을 함께 이용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석은 9개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1. 테러리즘 정의의 유동성 문제
2. 테러리즘의 정의

III. 테러에 관한 현행 국제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의 개요 및 검토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3. 포괄적 협약안

IV.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2. 협약상 범죄의 정치적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드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의 인도

V.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9월 11일 납치된 항공기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무역센터를 강타한 테러행위는 문명세계를 다방면에서 뒤흔들어놓았다. 피해국인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한 응징공습을 시작하였다. UN안보리 및 서방국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필리핀, 나토, 영국 등이 미국의 테러 응징을 위해 적극하고 있으매 특히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미국을 원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원조로 물자뿐만 아니라 의무병 파견 등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협약 12개 가운데 미가입협약 5개를 조속히 비준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제31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5 페이지
    지금까지 테러리즘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단순한 범죄와 구별짓는 기준이 되어왔던 것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보다 다양한 목적하에 자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
  • [국제법] 미국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9 페이지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자폭하는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를 전후해 뉴욕의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각각 1대의 여객기가 잇따라 충돌,..
  • [국제법]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3 페이지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중의 하나로 불법적인 폭력행위의 한 행태인 테러리즘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비인간적이며, 반..
  • [국제법] 911사태와 국제적테러 9 페이지
    Ⅰ. 서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자폭하는 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9시를 전후해 뉴욕의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에 각각 1대의 여..
  • [국제법]국제법도 법인가 - 국제법의 법적 성질 11 페이지
    Ⅰ. 서 론 국제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른바 '국제법의 법적 성질' 관한 논쟁은 이미 300년 전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래 서구사회의 법으로서 출발하여 오늘날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