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노근리사태와 국제인도법적 과제

등록일 2002.02.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매우 신경 써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제법 이장희 교수님의 과제로 2001년 2학기때 작성된 것이며 학점은 A+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3. 국제인도법
(1)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가
(2) 헤이그법
(3) 제네바법

4. 한국전쟁중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쟁점
(1) 전시인도법에 대한 당사자문제
(2) 戰數論의 적용가능성
(3) 時際法의 문제
(4) 국제인도법의 적용대상 가능성
(5)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으로 간주"
(6) "고통경감행위"(제4협약 제13조∼제26조) 의무 위반
(7) 전시인도법의 원칙 위반

5. 노근리 사태의 현재

6. 미군의 또다른 학살 '밀라이사건' 어떻게 처리됐나?
(1) 학살 은폐
(2) 진상 공개
(3) 사건 조사와 처리
(4) 이후 미국의 태도

7. 나가며

본문내용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다. 국민의 정부도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인권법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은 한국전쟁 전후로 남한 40여개 지역 100여곳에서 100만여명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동맹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킬링필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문제를 제쳐두고 태연하게 지난 50여년을 살아왔다. 억울한 주검을 온 적막강산에 유기하여 버려둔 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요 위선이다.

참고 자료

노근리, ‘군사작전’으로서의 양민학살 - 임필수, <현장에서 미래를>
6•25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 최병수
노근리의 다리(The Bridge at NoGun Ri) - 찰스 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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