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소개글

한미 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1)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2)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 협상일지
2. 한-미 자동차 교역구조
(1)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2)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3. 양국 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현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4. 한-미 FTA의 따른 주요 쟁점 (자동차산업)
(1) 자동차 관세 철폐
(2). 특소세율 개편
(3). 원산지 규정
(4). 환경기준(배출가스허용기준)
(5). 분쟁합의 기구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1)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 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 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최근 한 연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2%까지, 대미 수출은 15%까지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한미 양국 사이의 교역이 어림잡아 200억 달러 규모 추가로 늘어나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국 경제학자들은 약 2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3가지의 경제적 효과를 더 들어보면,
① 미국 제품, 서비스, 농업 생산품의 시장 접근의 확대
-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한국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②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규제 투명성의 제고
-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주어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③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시키고, 한국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다.
중략..

(2)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한국자동차의 2000년 이후 대미수출은 증가 추세였으나 2005년 앨라배마공장 가동으로 감소세로 반전 되었다.한국자동차의 대미수출은 연평균 13.9%(2000~2005, 금액기준)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32.0%(2005년) 점유하였으나 2005년 앨라배마공장 가동이후 수출이 감소추세에 있다.
▶ 2005년 앨라배마 공장 가동 후 대미수출 5억불(140천대)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