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2.02.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① 권리 보장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preservation of rights)

② 응보로서의 정의(justice as desert)

③ 평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equality)

본문내용

정의(正義)란 추상적인 이념이어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단일의 정의(正義)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정의`라는 단어자체를 분석해 보면 바를 正자, 옳을 義자로 되어 있어서 "올바른 것", "마땅한 것"으로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정의(正意)를 보면,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法(Dike)과 正義(Dikaion)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의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우선 윤리학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정의를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德이라고 함과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각자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길, 즉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하고 정의를 광의와 협의의 둘로 나누었다.
광의의 정의는 一般的 正義로서,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협의의 정의는 법이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인의 물질상 및 정신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등을 특수적 정의로 보았다. 이 특수적 정의는 平均的 正義(commutative justice)와 配分的 正義(distributave justice)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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