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와 매춘

소개글

성매매와 매춘이 이슈가 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한층 고조되는 성매매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특별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외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성매매합법화는 무었인지?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 근거가 있는지..등을 위주로 자세히 적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의 의미
Ⅲ. 성매매의 역사
Ⅳ. 성매매의 원인
Ⅴ.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안
Ⅵ. 우리나라의 상황
Ⅶ. 외국의 입법례
Ⅷ. 찬반 토론의 양상
Ⅸ. 우리조의 입장(결론)

<참고문헌>

<보충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윤락 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주의 국가로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 진후 성매매가 줄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전반의 내용과 그리고 논쟁의 논점과, 그에 관련된 우리조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Ⅱ. 성매매의 의미

1. 매매춘 혹은 성매매의 사전적 의미
여자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사고 파는 일을 말한다. 매춘이 파는 측면만을 강조한 말이라고 하여 사는 측면도 함께 나타낸 신조어이다. “매매춘”, 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word&id=165489 ,(2006.05.09)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룰 제 2조에는 성매매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기록되어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참고 자료

“매매춘”, 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word&id=165489 .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사설] 막하는 한국 매춘” ,
http://blog.naver.com/jhsong46?Redirect=Log&logNo=70002656766,
“매음”, http://blog.naver.com/tag5040?Redirect=Log&logNo=120023664936.
“매춘부의 일생, 그 시작과 끝”,
http://blog.naver.com/smilesunkr?Redirect=Log&logNo=120025052121, .
『성매매 : 현황, 쟁점, 대책/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2/2005122503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