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정책론 시험 문제 풀이

소개글

주관식 시험 문제와 답입니다.

목차

1. 생명산업정책론이란 무엇이며,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설명하시오.
2.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유통과제의 생산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유통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 농업생산 기반의 정의, 정부 고유산업으로 진행하는 이유, 그리고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추진배경, 제주감귤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도입배경과 의의, 그리고 2003년 이후 도입된 유통명령제의 정성적 정량적 효과를 종합해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생명산업정책론이란 무엇이며,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설명하시오.
-> 생명산업정책학이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농업의 안정과 비농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 하여금 행하여지는 적극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생명산업정책론은 크게 7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생산기술정책은 농업용수,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지기반정비를 통해 토지생산성을 제고 시키고, 토지생산성 제고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둘째, 구조정책은 1인당 혹은 농가 호당 경작규모 확대와 경쟁력 있는 생산주체를 육성해 내는 정책을 말한다.
셋째, 시장정책은 농가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완전경쟁에 가까운 농산물 시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넷째, 유통정책은 유통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이란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실현되기까지 정부가 국경조치로서 국내 농산물가격을 지지해온 정책을 말한다.
여섯째,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이란 농업소득의 한계를 인정하여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곱째, 소득안정망·복지정책이란 농업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고령자 농가에 대해 이전수입 또는 직접지불제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2.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유통과제의 생산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유통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유통효율을 증진시키려면 생산능률의 향상과 가격효율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생산능률이란 유통업자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 기준으로는 기능적 내지 상품적 전문화, 규모의 경제성, 작업일관화의 경제성, 입지의 경제성, 전환의 경제성, 유통체계의 진보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