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의 수목공원 조성으로 확장된 ‘마을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활용

소개글

쓰레기매립장의 수목공원 조성으로 확장된 ‘마을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활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마을산림의 정의와 기능

Ⅱ. 경제적 가치측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조건부가치측정법 개요
2. CVM 수행 과정과 데이터 분석
3. CVM 적용 문헌 연구

Ⅲ. 마을산림 가치 추정을 위한 자료 조사: 서재리 지역
1. 마을산림의 가치 추정 절차
2. 서재리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
3. 대구시쓰레기매립장의 수목공원 조성 계획
4. 서재리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
5. 마을산림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인식

Ⅳ. WTP 추정모형의 분석
1. 추정 모형 설정
2. 추정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특히 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측정이 어렵고,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대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주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여 평가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여가 제한적인데 지역주민은 그 지역 환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므로 환경가치평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에게 묘사되는 특정한 가상시장에 의존하여 편익을 도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대구시쓰레기매립장의 수목공원 조성으로 확대된 서재리 지역의 산림에 대해 경제적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시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되는 수목공원으로 확장되는 마을산림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와 설문 분석을 통해서 비경제적 재화인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마을산림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관리 및 조림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대해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추정된 WTP는 15,999원으로 서재리 인구 1만6천 명을 곱해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WTP를 180,400천원으로 추정하였다. 조림 및 관리비용인 168,150천원과 추정된 WTP의 차를 이용하여 순편익을 구하면 순편익이 12,250천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순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산림관리를 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구시 인구 250만 명을 곱하여 계산하면 서재 인근의 와룡산 산림에 대한 WTP는 40억 원이며 대구시에서 수목공원의 조성을 위해 35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들인다고 했을 때 5억 원의 순편익이 생긴다.
따라서 WTP가 비용보다 크고 순편익이‘순편익≻0’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기존의 경제적인 산업시설 기반을 유지하면서 님비현상 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혐오시설들을 이용하여 산림공원을 조성하면 만족도도 커지고 비용효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승준 ․ 유승훈 ․ 한상용, 「수도권 도시림 보존의 경제적 편익 추정 광교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경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3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1999
김의경․ 김동현․ 김형호 , 「지리산국립공원 내 마을주민들의 산림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2008
김정해, 「조건부가치측정법」,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2005
김태윤 ․ 김상봉, 『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박영사, 2004
김태균,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완결보고서, 2008
김태균 ․ 홍나경, 「식품안전성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측정: 사과를 중심으로」,농업경제연구 제46권 제2호 pp.181~196, 2005
김홍배,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NoteBook: 비용편익분석론』, 기문당, 1997
이명균 ․ 임동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마을숲’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시도」, 『한국학논집』 제33집 pp.153~194, 2006
이창재,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기후변화정보센터(http://www.climate.go.kr), 2009


Alfredo B. Lorenzo, Catalino A. Blanche, Yadong Qi, and Malcolm M. Guidry, 「ASSESSING RESIDENTS’` WILLINGNESS TO PAY TO PRESERVE THE COMMUNITY URBAN FOREST: A SMALL-CITY CASE STUDY」, 『Journal of Arboriculture 26(6)』, 2000
Kari Keipi, Innovative forest financing in Latin America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2001
Nishizawa, Eiichiro, T. Kurokawa, and M. Yabe, 「Policies and Residents` Wiilingness to Pay for Restoring the Ecosystem damaged by Alien Fish in Lake Biwa」, Japan,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9, 2006
Lake, I. R., Bateman I. J. and Parfitt J. P., 「Assessing a Kerbside Recycling Scheme : A Quantitative and Willigness to Pay Case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46,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