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02.01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목차

Ⅰ. 본 연구의 목적
Ⅱ. 공무원보수의 의의
1. 공무원보수의 개념
2. 공무원보수의 중요성
Ⅲ. 공무원봉급의 의의
1. 공무원봉급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무원봉급의 성격
Ⅳ. 공무원봉급체계의 현황
1. 봉급표
2. 등급
(1). 등급의 수
(2). 등급의 폭
3. 호봉
(1). 호봉의 수
(2). 호봉액의 차
4. 승급의 기간
Ⅴ.수당제도의 현황
1.수당제도의 의의
2.수당제도의 중요성
3.수당제도의 현황
Ⅴ. 연봉제 현황
1. 연봉제의 의의
(1). 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의 특징
2. 연봉제의 현황
(1). 고정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Ⅵ. 보수수준의 현황
1. 보수수준의 비교
(1).절대적 임금의 비교
(2).상대적 임금의 비교
Ⅶ. 공무원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봉급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봉급의 보수대표성 회복(봉급의 비중 강화)
(2). 봉급표의 적정화
(3). 등급수의 현실화
(4). 호봉간 차액의 조정
(5). 승급기준의 합리화
(6). 연공적 호봉승급의 제한
2.수당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수당제의 문제점
(2).수당제의 개선방안
3. 연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봉제의 문제점
(2). 연봉제의 개선방안
4. 보수수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수수준의 문제점
(2). 보수수준의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본 연구의 목적
세계화·정보화 속에 전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 특히 19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하에서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실직자와 사회불안요소의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젱력 강화를 위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주체는 결국 공무원이므로 이들의 능력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고 보면 공무원 보수체계의 정비는 단순한 개혁의 시도가 아닌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적 근무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공무원을 단순히 Manpower 가 아닌 Human Resource로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의 수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합리적이기보다는 필요이상으로 복잡하여 비합리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보수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배려와 연공서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국가행정을 능률적으로 경쟁력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오석홍(서울대), 2000 인사행정론
박동서(서울대 명예교수) 2000 인사행정론
유민봉(성균관대학교), 2000 인사행정론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 제고 확립 방안"
정원대, "한국공무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연구"
장지호(단국대), 1998 공무원 보수제도
김영동(서강대), 1999, 공무원 보수체계 합리화에 관한 연구
공선표 외 (삼성경제연구소), 1998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방안
배병돌(영남대), 1999, 공무원 보수 결정, 그 문제와 해결책(1999,9 지방자치)
하상묵(한국외대), 1999, 공무원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1) (1999,9 지방자치)
진재구(청주대), 1999, 공무원 보수, 무엇이 문제인가(2) (1999,10 지방자치)
김태일(경희대)·김판석(연세대), 2001, 공·사 부문 임금격차 비교(한국행정학회 2001 하계학술대회)
배득종(연세대) 외, 2001, 행정품질 지표에 의한 인센티브예산 도입방안(한국행정학회 2001 하계학술대회)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김상헌(한국외대), 2001,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소고 (2001 하계학술대회)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2000
한국능률협회, (한국형 연봉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무원 제도 개혁 제언 7 페이지
    Ⅰ. 서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를 아는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 신조어는 현재 청년실업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으로 생각해야 ..
  • 지방 공무원 감축정책에 대하여 (정책학) 11 페이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내용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
  • IMF와 기업구조조정 (1) 12 페이지
    Ⅰ. IMF와 기업구조조정 1. 기업구조조정 배경= - 1997년 외화부족으로 경제위기 IMF로 긴급 구제금융 지원 국내기업, 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 IMF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① 구조적 요인..
  • 우수 구조조정 ★ 한국전기초자 우수 구조조정 ★ 두산그룹 우수 구조조정 ★ 네띠앙 이직관리.. 18 페이지
    결론 지금까지 우리조는 구조조정과 이직관리에 관련된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우선 세가지 우수한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몇가지 법칙에 대해 도출해볼 수 있었다. 먼저 유능한 최고경영자의 시기적절한 ..
  • [경제재무경영] 미국과 영국의 구조조정 21 페이지
    Ⅰ. 최근의 한국경제 현황 경기불안 재연 조짐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 와 금융시장 혼란 등 불안한 모습 - 실물경제는 소비 및 산업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