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개정4판 2009년 세부목차 목차 차례

소개글

기본강의 개정4판에 맞게 수정.보완한 세부목차입니다.
기본서 읽으실때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소설읽는 것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로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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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Ⅰ.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1)형식적 의미의 헌법
(2)실질적 의미의 헌법
[양개념의 차이]
-형식 ․내용 ․효력
(3)양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2.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1)고유한 의미의 헌법
(2)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4)양 헌법의 차이
-헌법원리 ․기본권․ 통치구조
Ⅱ.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가)성문헌법의 특성
(나)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
-인정여부․성립요건 ․효력․ 개정
(다)불문헌법의 특성
(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2. 뢰벤슈타인의 분류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법실증주의의 내용
-역사적 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1)법실증주의의 의의
(2)법실증주의의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 결단주의의 내용
-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 통치구조인식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1)결단주의의 의의
(2)결단주의의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1. 통합론의 내용
-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 인식 ․ 통치구조의인식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1)통합론의 의의
(2)통합론의 한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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