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바나나 분쟁

등록일 2002.02.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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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들은 할당관세의 집행이 수입허가 절차협정의 규율범위에 포함되므로 협정위배가 야기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EC는 할당관세가 수입제한을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수입제한에 적용되는 수입허가절차협정의 규율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허가가 할당관세율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요청되기 때문에 수입허가절차협정 제1조 제1항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입허가절차협정 제I조 제1호와 동 주석은 "허가"라는 용어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절차가 허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한다면, 수입허가절차협정의 대상범위에 포함된다고 패널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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