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득과 실
- 최초 등록일
- 2009.06.1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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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EU FTA의 득과 실 에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
한ㆍEU 간의 통상관계(서론)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적 득과 실(본론)
나의 의견(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EU는 1963년 한ㆍEU 외교관계 수립이래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 지역간에는 주로 시장접근측면에서 통상현안이 많았는데, 1970년대 섬유, 철강 등 한국의 주종수출상품에 대한 EU의 수량규제를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와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등이 많았으며, 지금도 덤핑, 환경, 지적재산권 등에 관련된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양 지역간에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관계가 추진되었다. 한국과 EU간에는 1996년 ·10월에 체결된 “한ㆍEU 기본협력협정”이 2001년 4월 발효됨으로써 지금까지 통상현안 위주였던 양 지역간의 관계에서 정치ㆍ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관계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6년에 아시아ㆍ유럽국가 정상회의(ASEM)가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역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올해 3월 24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협상에서 2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과 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거의 모든 쟁점에 잠정적인 합의를 통하여 5년내 관세 완전 철폐 등을 타결하였고, 4월 2일 영국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는 8차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관세환급과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의 마무리와 최종타결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분야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한ㆍEU FTA의 경제적 득과 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적 득과 실
먼저 한ㆍEU FTA의 득,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교역 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EU와의 FTA 체결은 국내 GDP증가, 무역흑자, 취업 증가를 통하여 국내 이익을 증가 시킬 것이고,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참고 자료
◦ 김흥종, 한-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재기,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