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이슈와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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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명박정부의 비전 : 선진화
2.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철학과 과제
3. 시장경제 원칙의 적용과 사회통합의 과제
4.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와 시장경제의 원리

본문내용

1. 이명박정부의 비전 : 선진화
□ ‘선진화’로 가기위한 ‘신발전체제’의 구축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 실용주의

□ 5대 국정지표
○ 활기찬 시장경제 : 경제
○ 인재대국 : 교육
○ 글로벌 코리아 : 외교 • 안보
○ 능동적 복지 : 복지
○ 섬기는 정부 : 행정

□ 192개 국정과제
○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
- 우선순위, 시급성에 따라 분류

□ ‘활기찬 시장경제’ :경제
○ 핵심과제 (12개)
• 감세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금산분리 완화 • 산업은행 민영화
• 새만금 개발 •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신성장 산업육성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중점과제 (18개)
• 수도권규제 합리화
• 택지조성원가 인하와 분양가인하
•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친기업 • 친시장 마인드를 반영
- 시장과 기업을 중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