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확충방안

소개글

방정부의 재정마련은 국가정부와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마련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즉 지방정부의 재정마련이 어려운 이유와현재의 지방정부 재정확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서론 중에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장 지방재정의 문제점
1. 구조상의 문제점
2. 제도상의 문제점
3. 운영상의 문제점

제2장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구조상 확충방안
A. 세원재분배를 통한 지방세 확충
B. 세외수입의 확대방안
2. 제도상 확충방안
A.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B.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3. 운영상 확충방안
A.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A.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재정에 있어 주시되는 재정확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제구조의 불합리와 세구조상의 경직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자질과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Ⅲ. 결 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소요되는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세입세출구조등이 불안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으로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들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개선 대응에 대한 추가적 재원확보의 부담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문제가 비단 상황과 현실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측면, 제도적측면이 연계되어 악화의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및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재정관리제도를 운용하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지방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민복지 창달 그리고 국가발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위한 충분하고 견실한 자주적 재원기반의 구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과 관행은 지자체의 안이한 풍토를 조성하는 수동적 자세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기반확충은 지방자치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며 지방정의 재무자치는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비롯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