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념 및 찬성 반대 견해 대처방안

소개글

한미 FTA 에 대해 보기 쉽게 요약해서 써 놓았습니다

목차

FTA의 정의 및 개념

FTA 추진 배경

FTA 찬성론

FTA 반대론

FTA 대처 방안

본문내용

FTA의 정의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의 EU)

지역무역협정의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역외공동관세부과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투자
기술규정
지적 재산권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분쟁해결
서비스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한미 FTA 추진배경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1997년
1999년 6월
2004년11월
2005년 9월
2006년 2월 2일
2007년 4월 20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최초로 논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쌍무적인 무역협정 관심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클린턴 대통령 공식서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 형성
한미 FTA 공청회 개최
한-미 FTA 협상타결
*
FTA 찬성론
1
2005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조 달러
(세계 최대의
시장)
2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시험대(test-bed)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
3
미국 시장의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
4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국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시사
5
미국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
6
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어남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어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