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소개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목차

Ⅰ. 의의
Ⅱ. 해당요건
Ⅲ. 효과
Ⅳ. 국제적 중복소제기

본문내용

Ⅰ. 의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Ⅱ. 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구이론이다.
(2)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닌 점에 관하여는 신․구이론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다.
1)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다수설과 판례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임을 중시하여 허용된다는 적극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