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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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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09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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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주변 4강대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정판 서적과 최신자료를 이용해서 시사적인 내용 또한 참신할거예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2.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Ⅲ.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유도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휴전상태가 5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계속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함으로써 전쟁보다는 대화의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이들 4개 강대국의 대리전쟁과 같은 성격도 있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4개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4개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4개 강대국들의 힘의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비동맹 중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는 군사력 밀집지역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한미양국과 북한은 200만의 병력을 대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91년까지 한국에 핵폭탄을 600발에서 1,000발정도 배치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적인 군사력 밀집지대인 한반도에서 군축과 비핵지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같은 군사력 밀집지대에서 통일이 되어서 분쟁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비핵지대가 실시되며,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동북아시아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탈냉전 이후 지난 10년여 년간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 및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정치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의 재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한국의 대내외 정책과 상호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논문》
- 오일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군사논단』통권 제31호, 한국군사학회,
2002, pp. 83-100.
- 윤상진, “일본의 신 방위정책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단행본》
- 등소창/엄수현 역,『일본군사사』, 시사일본어사, 1994.
- 빅터 D. 차/김일영 역,『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 유현석,『국제정세의 이해(제2개정판)』, 한울, 2008.
- 윤정석,『일본의 국가전략(21세기를 맞으며)』, 오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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