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부활 논쟁

등록일 2002.01.3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더 자세히 분량을 늘려서 할라구 했는뎅.. 민사학회지에 실을 거라서 내용을 많이 압축했어요.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충실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학습에 증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제 자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료 받고 후회하시지는 않을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자채권
1. 이자의 개념
2. 이자제한의 법률정책
3.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
4. 이자의 산정
5. 복 리

Ⅲ. 구이자채권법과 이자의 제한
1.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그 배경
(1) 배경
(2) 이자제한법부활반대론의 허점
1) 이자제한법제정반대론
2) 이자제한법부활찬성론
(3) 외국의 사례
(4) 언론이 제시하는 대안
2.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3. 구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4. 제한위반의 효과
5. 선이자공제에관한문제

Ⅳ.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에 관한 문제

Ⅴ. 사견 (이자제한법부활시켜야한다.)

본문내용

이자제한법이 폐지된지도 언 3년이 지났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대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때부터 필자는 입법자들의 경제논리에 따른 법률의 무단 폐지조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고유의 현실은 무시한 채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어진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경제와 법 현실을 망각한 입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구 어려운 주제를 찾아 연구하려함은 필자의 우매함인지도 모르겠다. 그 우매한 용기를 가지고 필자는 우리의 현실과 신문사설을 통하여 이자제한법의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법학도로서 법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 할 능력의 부재로 피상적 법 접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분량을 지면의 부족으로 인하여 압축시켜야 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실을 수 없어 아쉬움이 생기며 '민사법학회'라는 권위 있는 회지에 이 글이 실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심문 , 한국경제신문, 현승종 채권각론,
곽윤직 채권각론 동아일보, 세계일보,등등
각주로 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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